| |  | | | ▲ 김주수 의성군수 |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의성군은 불과 2년 전만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지배하는 가운데 실의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 민선6기 출범은 의성군이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오픈 마인드가 확산되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변곡점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국정운영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행정과 경영의 달인인 농림부 차관 출신 김주수 군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군수는 공무원과 군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1년간을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했으며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초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의성의 최고 중심부인 중앙통을 맨 먼저 정비해 나갔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군민행복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기반 조성, 주차난 해소 등으로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에서 미래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김군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향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인입, 태양광 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신성장 산업 유치는 물론 신도청 이전에 따른 거점 도로망 확충과 청소년과 청년, 여성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지방자치 20년을 돌아보면 정치적 지나친 포퓰리즘과 전시행정, 겉치레와 형식주의적 행정행태가 곳곳에 스며있다며 무엇보다 지방행정의 속이 꽉 찬 내실화를 강조한 김군수는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 혁신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민선 6기 후반기 2년간을 군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예산 확충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민선6기의 후반기의 정책 기조를 선심성․낭비성 세출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2017년도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예산 확충은 물론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 교부세의 배분 파이를 최대한 키워 군 살림을 알차게 꾸려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성군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6월1일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지표 매뉴얼에 대응하여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군 자체재원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산하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세외수입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의성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6.3%가 향상된 10.15%이며 연말까지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인 3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16억9,500만원이었으나 1억7,200만원을 정리해서 15억2,300만원을 남겨두고 있다. 실적 거양의 주된 원인은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 구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향상, 그리고 지방세에 국한되었던 자동차영치시스템을 금년도에 첨단장비로 대체하고 세외수입 체납차량으로 확대 운영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 11건에 72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체납고지서 및 번호판 예고서, 부동산 압류 예고서 등을 3,648건을 발송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 334건 금액으로 7,546만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조치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현황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이행과제를 분석전달하고, 체납처분 기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여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에 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전개하고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유관기관 합동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성군은『보조금 전용카드』에 주목 숨은 세외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개인 포함)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 집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보조금 집행금액의 0.5%의 카드사용 수수료 수익금이 발생하며 이는 전액 보조금예산 편성 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해당 보조금 예산 223억원중 14%인 28억원을 전용 카드로 결재해 14백만원의 수수료 수익금을 올렸으며 올해는 266억원의 예산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금은 66백만원에 이른다. 또한, 의성군은 체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관허사업 배제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 6월부터는 세정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세무직으로 구성된 체납세 징수 전문가 집단과 현지 사정에 밝은 운전직 공무원이 합동으로『특별 현장 징수반』을 편성하여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조직운영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의성군의 이월 체납액은 23억8,900원이나 8월말 현재 31.72%인 7억5,800만원을 정리하여 당초 연간 징수목표인 30%를 초과달성한 상태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원 공탁금 압류 추심, 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도 등 5차에 걸친 관외징수 활동으로 경북도로부터 징수활동비 197만을 교부받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추심, 명단공개, 부동산 공매처분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입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소중한 군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군 살림살이를 직접 하나하나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