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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연간 저작물 침해 피해 2조 3,174억원 콘텐츠 암호화 시급콘텐츠 암호화 정책 결정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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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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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작년 한 해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의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가 2조 3천억원이 넘어선 가운데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콘텐츠 암호화 정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조속한 정책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0일(월) 국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4개월여 앞둔 지금, 콘텐츠 암호화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연간 50% 가까이 늘어나는 방송 저작권 침해에 속수무책이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연간 2조 3174억 원에 달하며, 특히 이 중 방송분야의 피해규모는 3,073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48.8%가 증가한 액수이다.

해외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의적 콘텐츠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콘텐츠 암호화 기술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상파 UHD 방송시작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방송사와 제조사, 유료방송사들은 여전히 UHD 콘텐츠 암호화 문제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UHD 콘텐츠 암호화 문제에 관해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제조사와 유료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의 기본 원칙인 보편적 시청권 훼손과 시청자 불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UHD 콘텐츠 암호화 정책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제조사, 유료방송사 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급선무”라며 “정부가 정책 결정에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콘텐츠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콘텐츠 암호화 정책 결정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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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휴일 태풍피해 복구에 휴일도 없다.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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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9  2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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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도 불구하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00여명의 인원과 100여대의 복구장비를 투입해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쏟았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포항시는 지난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000여명의 인원과 100여대의 복구장비를 투입해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쏟았다.

주말 동안 투입된 장비는 굴삭기 72대, 덤프 32대 등이며, 공무원 700명, 군인 800명, 자원봉사자 및 자생단체 400명 등이 휴일을 반납한 채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복구 작업 참가자들은 태풍으로 인해 해수욕장 및 해안가에 떠밀려온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비롯해 벼 일으켜 세우기, 낙과 수습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주택, 하천 등 분야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종 시설물을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이강덕 시장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가 한창인 흥해읍 용환리 해안가를 찾아가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병1사단 군장병과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 태풍피해 복구

이 시장은, 장량동 배수펌프장을 찾아가 시설물을 점검했으며, 양덕동 태풍 피해 쓰레기 임시야적장에서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함께 건조된 쓰레기를 분리하는 등 태풍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내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하천 피해 36건, 주택침수 40여채, 상가침수 33채, 농경지 침수 44ha, 벼 도복 25ha, 낙과 10.4ha 등 피해가 발생되어, 9일 현재 70%정도 복구되었으며, 11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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