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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7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회원가입을 의무로 두거나 회원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신탁회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에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될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들이 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재방료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3일 주민들 만나 직접 민원 청취를 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성동 지역사무실에서 흥해읍 및 송라·청하·신광·기계·기북·죽장면 등 포항 북구 읍면지역 주민들을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하며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의 소통행보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포항시민들에게 말씀 드렸던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임기 첫 번째 ‘민원의 날’ 행사로,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되었던 상담시간이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몰리며 두 시간 가량 연장되었다. 이날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도로확충, 침수지역 보완대책, 토지보상, 문화체육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부터 지역발전방향제시 등 일상 생활의 불편사항은 물론 정책제안까지 무척 다양했다.

김정재 의원은 “후보시절 가는 곳마다 손을 꼭 잡으시며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전하셨던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리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민원의 날 이외에도 포항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 소통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재 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 국도 병목지점의 교통체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구)은 8월 16일 “국도7호선 의현IC～성곡IC 연결 구간에 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6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31호선 연화재에서 KTX포항역과 영일만항 방향으로 가는 연화교차로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의현IC～성곡IC 구간 도로확장과 연화교차로의 진입로 신설에 대해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에 밀린 탓에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담당 국․과장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지난 8월 3일에는 국회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긴급 면담을 갖는 등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결국 국토교통부는 ‘국도7호선 의현IC～성곡IC 도로확장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연화교차로 개선사업’을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정재 의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설계를 거친 후 201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사업이 해결돼 무척 기쁘다”며, “흥해읍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사고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의 역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포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 R&D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에게 과학자들이 외면하는 대한민국 과학계의 어두운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R&D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에서“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과학자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관료주의와 정부의 과학정책 부재를 현재 대한민국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며 “정부예산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과학자들 간에 경쟁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되어야 연구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과학계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마련할 R&D 관련 대책에 지적한 내용을 담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은“정부의 R&D 예산이 19조가 넘어 GDP대비 세계 1위인데 반해, 기술무역수지는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며 “이는 정부 R&D투자의 체질개선이 미흡해 양적인 성장만 지속될 뿐, 질적 성장은 더디다는 의미”라며 정부 R&D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 포항 북 김정재 새누리당 후보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4·13 총선에서 포항 북 김정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오직 포항만 생각하며 한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의 딸 김정재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이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4월 13일 오늘은 포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날입니다. 경북의 정치 1번지 포항에서 최초의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동력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이 포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새로운 포항, 살맛나는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포항의 경제를 살리고, 시민 여러분의 주름진 살림살이를 펴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며, 로봇, 바이오, 신약, 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포항을 아름다운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친 오중기, 박창호, 박승호 후보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에 상생의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저의 첫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포항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포항의 미래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포항만 생각하며 한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4·13 총선에서 박명재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먼저, 당선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포항시민과 울릉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선의 기쁨보다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선진화는 물론 지역과 국가발전 그리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데 더 땀 흘리고, 더욱 더 매진하여 무엇보다 철강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섬기는 참된 정치인,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인, 지역과 국가 발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창출하는 창조적 혁신정치인이 되어 정치선진화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질책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