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 경주
경주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관리에도 철저히경주시 소유권 의심 부동산 소송 등 끝까지 추적해 신뢰행정 구현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7.21  16:15:29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주시는 시민들의 재산이 매입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 찾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15년 4월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회계과 내 시유재산찾기TF팀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년여 동안 활동한 결과 17필지 4,972㎡(공시지가 기준 13억 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시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현재 시는 39필지 10,248㎡의 토지를 소송 중에 있다.

또한 국립공원, 문화재 구역 등 부동산에 대해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각종 사업편입 토지의 이중보상 차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수십 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한 필지에 수십 명 되는 상속 지분 확인 및 분석과 소유자가 확인이 되어도 금전․부동산 관계로 협의취득의 어려움, 소유․상속자들의 외국 거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 및 국가기록원을 찾아 보상 등 자료를 수집하고 경주 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보상관련 보도기사 확보 등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경주 동국대 도서관 방문과 법무사 자문 등 여러 요로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회계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미불용지 보상금을 줄이고, 타 부서 토지관련 소송에도 적극 개입하여 승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정비 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
 > 경북 > 경주
경주시, 바른 땅 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지적불부합지 공부정리, 경계확정 등 효율적 토지관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6.07.21  13:10:23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
  
▲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주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건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결정,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기간과 대상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조정금 이의신청의 건, 조정금 산정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바른 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3년부터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건천읍 모량지구의 235필지를 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3차 사업지구인 건천읍 건천지구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여 7.25~8.12일까지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할 예정이다.

현재 경주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전 필지 수(약 50만 필지) 중 2만5천여 필지 5%정도로 향후 2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버구글msn뒤로가기위로가기


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