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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만 종합발전계획 大토론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일만항 성공을 위한 발전 방안’의 주제를 가지고 1차 「김정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영일만 종합발전계획 大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항만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실무진, 포항시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일만항 성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물류·항만·여객·배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영일만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김정재 의원이 주장했던 공약의 하나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김 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차 토론회의 기조연설은 박한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좌장은 고려대학교 이철웅 산업경영공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실장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본부장이 각각 ‘포항의 미래 100년, 우리의 과제는?’과, ‘영일만항 성공을 위한 물류·항만·여객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김춘선 교수를 비롯한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공학과 김율성 교수,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윤석홍 청장, 경상북도 항만물류과 오영록 과장, 포항 영일신항만 주식회사 한만경 전무, 포스코 그룹 김선동 부장, 신세기 기업 현능환 소장 등이 참석해 심도 깊은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600여명의 포항시민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생생한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포항이 발전하는 토론회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포항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다가올 100년의 포항발전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토론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포항 발전 방안을 ‘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이 이번 대토론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 김정재 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김정재 의원은 4일 오후 2시 포항 사무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의장과 당 소속 시‧도의원, 이달희 새누리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포항 북구 핵심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지난 한 해 국정 혼란으로 인해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지난 포항의 역사가 그랬듯이, 어떠한 어려움도 한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포항인의 도전정신으로 희망이 살아나는 2017년 새해가 되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김정재 국회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30일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간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3배나 증가한 반면,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은 단 1건(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재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등의 제제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TV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들의 의무와 책임감이 보다 강화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김정재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7일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저작권자 개인의 힘으로 저작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저작재산권자들에게 회원가입을 의무로 두거나 회원자격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여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조건에 미달하는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신탁회원에 비하여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에 저작권 신탁계약 자격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될 저작권신탁관리업체들이 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며,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재방료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등 국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김정재 국회의원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농어촌지역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장비를 설치해 도시와 농어촌 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제공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현황(15년 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항시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율은 63.2%로 경북 23개 시‧군 중 최저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마을 13,127곳을 대상으로 10,696곳(81.4%)이 구축되었으며, 그 중 경북지역은 23개 시‧군 중 경주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군위군,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이 100% 구축되어 평균 구축비율은 86.1%이다.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미래 첨단사회에 대비해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 농어촌에서도 IPTV,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영농, 홈서비스, 영상전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IT인프라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다.
김정재 의원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에 대해, 미래부의 정책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포항시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 뿐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는 최저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농어촌마을에 서비스사각지대가 존재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소해 나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3일 주민들 만나 직접 민원 청취를 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지난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성동 지역사무실에서 흥해읍 및 송라·청하·신광·기계·기북·죽장면 등 포항 북구 읍면지역 주민들을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하며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의 소통행보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포항시민들에게 말씀 드렸던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임기 첫 번째 ‘민원의 날’ 행사로,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되었던 상담시간이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몰리며 두 시간 가량 연장되었다. 이날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도로확충, 침수지역 보완대책, 토지보상, 문화체육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부터 지역발전방향제시 등 일상 생활의 불편사항은 물론 정책제안까지 무척 다양했다.

김정재 의원은 “후보시절 가는 곳마다 손을 꼭 잡으시며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전하셨던 시민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리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민원의 날 이외에도 포항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 소통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재 의원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 국도 병목지점의 교통체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구)은 8월 16일 “국도7호선 의현IC～성곡IC 연결 구간에 국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6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31호선 연화재에서 KTX포항역과 영일만항 방향으로 가는 연화교차로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의현IC～성곡IC 구간 도로확장과 연화교차로의 진입로 신설에 대해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에 밀린 탓에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담당 국․과장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왔고, 지난 8월 3일에는 국회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긴급 면담을 갖는 등 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결국 국토교통부는 ‘국도7호선 의현IC～성곡IC 도로확장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연화교차로 개선사업’을 <국도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김정재 의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설계를 거친 후 2017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주민이 간절히 바라던 숙원사업이 해결돼 무척 기쁘다”며, “흥해읍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사고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저의 역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포항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과 주광덕 의원(새누리당, 남양주시병),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신용간 부협회장, 이승태 윤리이사 등이 참석해 법조계와 국회가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잡기 위한 심층논의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토론 후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토론자로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시작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조비리로 우리사회의 사법 불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OECD회원국 중 꼴찌수준이다”며“법조 비리에 대한 시정 조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 꼬집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전관예우는 사법신뢰를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습”이라며 “법조인의 윤리의식에 기대지 말고 구조적, 제도적 원인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 포항지역 대기질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포스코 조경석 환경자원그룹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항지역 대기질 현황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감시’역할을 촉구하기에 앞서 포항 최대기업인 포스코의 입장을 듣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에“포항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