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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19 영주시,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2. 2016.03.07 예천군,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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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재조사측량 실시순흥면 배점리「이화동천지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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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9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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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측량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영주시는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화동천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을 22일까지 실시한다.

GPS기기를 이용한 위성측량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일필지 경계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토지가 쓰이고 있는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측량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는 언제든 입회하여 측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 후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새로운 지적공부작성⦁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협조해 준 토지소유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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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덕계지구지적재조사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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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7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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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

[프라임경북뉴스 =김진한 기자]예천군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국비 2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3월3일 예천군 용궁면 덕계리 449-2번지 일원 183필지, 84,847㎡의 토지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사업완료를 공고 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역’ 으로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 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국가시책사업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들의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지적측량 비용 감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공간정보활용을 극대화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잘못된 토지경계가 바르게 정리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소유자간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조정 효과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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