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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식 의원이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은 22일 개최된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허탈감에 빠진 농업인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 논 면적은 2011년 138,427ha에서 2015년 126,818ha로 8.4%가 감소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도 2011년 134,664ha에서 2016년 127,641ha으로 5.2% 감소했다. 구미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논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논 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69,947톤에서 2015년 589,420톤으로 증가했고, 도내 쌀 최대 생산지인 상주의 경우 2011년 70,523톤에서 2015년 73,062톤이 생산되어 생산면적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 감소 및 품종개량과 영농기술 발달 등 농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다.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에서는 2011년 대비 2016년에 2배 이상 벼 매입을 늘리고 있으나, 쌀값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쌀값은 2011년 80kg 기준 154,463원에서 2016년 10월 기준 131,837원으로 22,626원이 하락했고, 농가소득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 300평당 9,079원이 줄어 들었다.

이운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농지 규모별 농가 중 0.5ha미만이 41.4%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농가소득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하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97~98년 지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쌀 생산 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중 2만㎡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어 경북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쌀 생산조정제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1년에 도입되어 2013년까지 시행되다가 종료된 제도로써,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휴경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요구와 더불어, 우리 도를 비롯해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 전북, 경남 등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주도해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함께 촉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벼 작물로 콩, 고추, 감자, 참깨,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하였으나, 배추를 제외한 다른 작물은 모두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농정 당국은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선 북상을 고려하여 논의 특성에서 잘 자라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대체 작물 개발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대체작물 지원 사업비를 현재 9억원 수준에서 30억원수준으로 증액하여 쌀값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8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환경교육원 수료 교육생들에 대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잘 활용해 줄 것과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업무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중(안동)의원은 환경연수원 에코그린합창단의 예산투입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장비투입 및 단복구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환경연수원이 도 산하의 기관이며 구미시와 많은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구미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환경연수원 시설운영과 관련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학생교육 시 무임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약간의 교육청예산 부담 또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현재 도내 23시군 중 10개 시군에 대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민에게 많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도내 23개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환경연수원의 결산서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기본적인 문서작성 철저히 해 줄 것과 수의계약 낙찰율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의계약 시 공정하고 심도 깊게 다뤄 줄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환경연수원의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대상 업체의 자격이 없는 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이므로, 향후 수의계약 시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장은 오늘 감사에서 예산집행과 계약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도민에게 더욱 많은 교육기회 제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국도28호선 현지조사 홍진규위원장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홍진규 도의원은 최근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포항·경주·영천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신도청으로 여객 및 물류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 이동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접근성이 악화되어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도28호선의 시점인 영주시계에서 예천, 의성, 군위, 영천을 거쳐 종점인 포항시 흥해읍 국도7호선까지 전 노선을 영상촬영을 동반하여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국도28호선은 전구간 205km로서 승용차로 3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종점인 포항시 흥해읍 국도7호선 분기점에서 군위군 고로면까지 79km 구간은 4차로, 다음 화수삼거리까지 0.5km 구간은 2차로로 교통흐름상 4차로로 개설이 되어야 하나 하루 1만대 이상 교통량이 있어야 4차로 건설될 수 있는 현 규정에 묶여 2차로 개설로 설계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천 4차로 구간과 교통량이 비슷한 군위군 고로면 화수삼거리에서 의성군 의성읍까지 22km 구간도 2차로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구간별로 살펴보면 의성군 비안면까지 26km 구간은 4차로, 다인면까지 23.4km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4차로로 건설 중이며, 낙동강 지인교까지 8.5km는 4차로 건설계획이 없으며, 예천군 지보면까지는 4차로, 국도34호선 교차점까지 2.6km 구간은 2차로 선형개량구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마지막 영주시계까지 33km 구간은 4차로로 운행되고 있다.

이렇듯이 국도28호선은 전 구간이 일반4차로와 자동차전용4차로, 2차로 선형개량 구간, 그리고 2차로 존치구간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거나 건설되고 있어, 도로관리의 무계획성과 총체적 난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도인 간선도로라는 것은 국토를 상호 연결하는 동맥이나 같은데 국도28호선은 4차로와 2차로가 반복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4차로일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나, 반면 2차로는 시속 60km 이하가 되면서, 경운기, 자전거와 같이 통행하는 도로가 되어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통 흐름이 방해되고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홍진규 도의원은 “국도28호선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구간 전수조사를 했다. 우선 군위군 고로면 화수삼거리에서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22km 구간만이라도 4차로로 건설되면 동남권에서 신도청까지 20분 정도 단축되는 등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에 4차로 확장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의정활동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월 29일부터 30일 까지 이틀간 연찬회 및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현장 활동으로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고령화, 기상이변 등 농어촌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도의회 차원의 지역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첫날 농수산위원들은 경북농민사관학교 6차 산업화과정 책임교수로 있는 이원영 경북대학교 교수로부터 지속가능한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방안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농촌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급부상 한 농업 6차 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은 김천시 대항면에 소재한 친환경 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주요 재배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확대되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도 및 김천시 관계자들에게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타 작목보다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농가에 지원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수산위원들은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가 줄어들어 젖소 사육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축산 강국과의 잇단 FTA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축산업 가운데도 낙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주군 사드배치 반대 단식농성현장 방문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응규 의장은 14일 오후 고우현·장두욱 양 부의장 등과 함께 성주군청의 사드배치부지 반대 단식농성 현장을 전격방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중인 성주출신 정영길 도의원과 이수경 도의원 그리고 김항곤 성주군수를 직접 만나 위로·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결정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한 정당한 방어전략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배치부지에 관한 일방적인 밀실결정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며, 정보공개와 더불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배치기준을 가지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지역의 사드배치부지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 매도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님비(NIMBY)사안과는 달리 생존권 위협에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사드배치부지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은 결정과정이 사전협의나 동의 하나없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것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향후 사드배치부지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대회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경상북도의회는 5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를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추진계획」의 사업추진 완료결과를 설명하고,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과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들이 모두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 4대 방향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대회를 가지고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것을 외쳤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의 4대 방향으로서 첫째,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둘째,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셋째,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넷째,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 추진동력을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