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북뉴스(프라임 nTV)

▲ 최병준 도의원 청량중학교 건립현장확인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경주) 의원은 14일 봉화교육지원청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병준 의원은 봉화교육지원청의 주요 추진 사업 중 청량중학교 기숙형 거점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공사기간이 일반학교 건립에 비해 짧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중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을 살폈다.

현재 봉화교육지원청에서 추진중인 기숙형 중학교는 인접한 4개면의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6학급규모에 213억원의 예산을 투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학교의 건축면적에 비해 공사기간이 1년 정도로 타학교 건축에 소요되는 평균건축의 소요기간 보다 짧아 부실시공이 예상 된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업을 살폈다.

계획대로 학교를 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시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줄 먼저 요청했다.

청량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지만 앞으로 남은 공기가 동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시공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또한, 현장에서 진입도로가 협소함으로 이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도 제기 하여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 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한다.

첫날 일정으로 14일 감사관 및 복지건강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공무원불친절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배 가량 많아진 점을 지적하고 매년 각종 친절교육을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노력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여 재정상 손해를 끼쳐 감사 지적된 상황에 대해 공무원 징계현황을 질의하고 경징계로는 금전 사고가 근절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내 공익신고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지 않는 점을 그 원인이라고 평가하며 내부 결재과정 등에서 말이 세어나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보안유지에 철저히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23개 시군 감사 하는데 38명 정원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위하여 감사인력 충원할 것을 요청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각종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대한 감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장두욱(포항) 의원 및 박권현(청도) 의원 공무원의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정부패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적극정 행정으로 흠결이 발생한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마련을 위하여서라도 유연한 감사를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최근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공무원들의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에 관련 공무원 징계사유 및 수위를 질의하고 중징계를 하기로 한 감사관의 방침과 배치되게 품위손상을 그 사유로 들고 있는 점을 질타하고 과연 품위손상으로 중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중 도 공무원출신 기관장이 있는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는 상위등급을 받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또한 적은 점을 지적하고 온정적 감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예천 송곡지구 마을조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모를 거치지 않고 친소관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을 지적했다.

과거 안동 풍천에서 원주민들이 추진한 마을조합 조성사업의 경우 시유지에 대한 수의계약 불허로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반면 이번 예천 송곡지구의 경우 원주민이 1명 밖에 없어 조합구성에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주도로 진행되어 2개월여 만에 인가가 승인된 점을 들어 공무원들의 외압이 작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불법 땅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조합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보다 조합인허가 결재 과정에 있던 하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에 더 치중하는 듯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타했다.

이정호(포항)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없음이라고 진단한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졸속평가라고 질타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복지건강국 검토의견이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조례 심사 시 그 파장을 감안하여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구(포항)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및 그 이유를 질의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문가가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고 어른신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적인 문제이기도한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위기감을 가지고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극복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지적하며 모범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안하고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종 도립의료원의 대도시 편중성에 대하여 지적하며 공공의료 지원이 절실한 군지역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9월말 현재 예산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질의하고 빈곤층 자활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일부이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구임을 인지하여 보조기구를 지원 받고도 정작 몸에 맞지 않아 활용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개별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의 경우 3년만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작 자활이 되지 않았음에도 3년만에 지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을 철저히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도청신도시 주변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안동·예천으로 30분 이상 통학하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출산장려금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보육·교육 대책과 같은 근본적 저출산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 역점시책사업인 할매할배의 날에 홍보물제작과 같은 직접홍보사업 예산뿐 아니라 각종 사업의 경우 홍보성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할매할배의 날 제정 이후 학생들의 인성이 좋아졌다는 구체적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기에 사업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행복재단의 평생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의 중복을 지적하며 행복재단의 평생교육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미미하고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법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하기관 기관장 공모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소관부서 국장급 인사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4일 환경산림자원국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역할의 중복성에 점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2016년도에 56명의 도민에게 2,300만원 상당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산림청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경기도에 대해 기관경고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재선충병 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중(안동)의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살쳐보면 봉화석포제련소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빠른 대처를 통해 완료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중인것에 대해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재적 예방 및 특별방재단 운영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조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많고 탐방로와 테크설치로 이루어져 있는 데,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연수원의 에코그린합창단의 경우 과다한 예산투입보다는 계획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포럼, 기후환경 네트워크, 녹색환경 지원센터, 녹색경북21 추진위원회 등 유사한 환경단체가 무분별한 난립과 역할의 중복성에 대해 지적하며, 단체의 지원시 예산지원의 적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단체 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수돗물 생산원가와 누수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도내 23개 시군의 수돗물 누수율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 강조하며, 노후관 교체를 빨리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소나 중금속이 검출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해충포집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분석해보면 이로운 해충도 소멸되는 양면성과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기관에 해충포집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도내 125개소 전기충전소 중 포항지역 40개소, 울릉지역 25개소 등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 23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 153개 중 25개를 차지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경우 내실율이 47%인 것을 지적하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2014~2016년(3년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1회를 개최한 것과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여성의원이 일정비율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여성의원이 1명도 없는 것, 산지관리위원회의 경우 연임근거가 없음에도 한 명의 위원이 연임을 4번까지 하는 것 등 위원회 운영의 부적절함에 대해 질타하며 앞으로의 환경산림자원국의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