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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확정27일 도청에서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 개최
김운하 기자  |  dnsgk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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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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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자 회의

[프라임경북뉴스 = 김운하 기자] 경상북도는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혁해 나간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한 규제개혁의 3대 방향은 수요자․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로 설정하고, 관계부서 합동으로 구성하는 규제개혁 T/F팀을 연중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민․관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데에도 집중한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규제를 연말까지 5%이상 감축할 계획이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조례 속 숨은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정비한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며, “규제개혁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규제발굴시스템을 연중 가동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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