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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위,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환경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업무 철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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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5  1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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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4일 환경산림자원국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역할의 중복성에 점검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2016년도에 56명의 도민에게 2,300만원 상당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산림청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구미시, 경기도에 대해 기관경고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재선충병 방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중(안동)의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살쳐보면 봉화석포제련소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빠른 대처를 통해 완료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중인것에 대해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재적 예방 및 특별방재단 운영의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조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많고 탐방로와 테크설치로 이루어져 있는 데,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연수원의 에코그린합창단의 경우 과다한 예산투입보다는 계획적이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장대진(안동)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환경포럼, 기후환경 네트워크, 녹색환경 지원센터, 녹색경북21 추진위원회 등 유사한 환경단체가 무분별한 난립과 역할의 중복성에 대해 지적하며, 단체의 지원시 예산지원의 적적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단체 운영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수돗물 생산원가와 누수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도내 23개 시군의 수돗물 누수율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 강조하며, 노후관 교체를 빨리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비소나 중금속이 검출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의원은 해충포집기 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분석해보면 이로운 해충도 소멸되는 양면성과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기관에 해충포집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과,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전기자동차 사업의 경우 도내 125개소 전기충전소 중 포항지역 40개소, 울릉지역 25개소 등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내 23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국 153개 중 25개를 차지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경우 내실율이 47%인 것을 지적하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2014~2016년(3년간) 현재까지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1회를 개최한 것과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경우 여성의원이 일정비율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여성의원이 1명도 없는 것, 산지관리위원회의 경우 연임근거가 없음에도 한 명의 위원이 연임을 4번까지 하는 것 등 위원회 운영의 부적절함에 대해 질타하며 앞으로의 환경산림자원국의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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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라임경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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