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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개최자치조직권, 지방재정 확충, 해저자원 과세 실현등 추진상황점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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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7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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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협의회 장면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16시 도청에서 도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방분권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과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성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자치제도 개편, 지방재정 확충 등 정책동향 보고와 함께

경북도가 수립해 시행중인 ‘지방분권 촉진 계획’ 中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간 재정 관계 개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 등 2개 분야 10대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道에서는 ‘지방분권 촉진계획’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1.24%), 지방소비세율 인상(11%→20%) 등과 함께 해저자원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정치권을 통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추진동력 확충을 위해 ‘분권 교육’,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시군의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며 의지를 밝혔으며,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전국 분권협의회 개최로 경북이 분권운동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며 분권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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